[부동산정책]정부, 서울 주택 4.7만 가구 공급 확정 – 이상거래 집중 단속

 

 

안녕하세요. 감평사 클로입니다. 25년 3월 14일에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주택공급 예정대로 추진…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한 신규 택지 3만 가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서울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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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정부는 3월 13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이 참석했으며,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
✅ 강남 3구를 포함한 선호 지역의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
✅ 공공 신축매입임대 및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공급 물량 확대
✅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신속 추진

 

특히, 서울 지역의 올해 입주 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공급 수준이며, 이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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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정부는 공공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건설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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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서민 및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
•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
•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 정책대출 안정적 운영

•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출 쏠림 방지
•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 차이를 유지하여 대출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
• 주택 시장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 주택 경기 지속 지원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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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주택시장 이상거래 집중 조사 및 강력 대응

서울시는 주택 시장 내 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거래 집중 점검 내용
✅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및 신고가 거래 집중 점검
✅ 3월 10일부터 시작된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조사
✅ 위법 의심 사례 적발 시 즉시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 수사 의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이상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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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계획: 부동산 시장 점검 TF 지속 운영

정부는 주택 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향후 계획
✅ 주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유지
✅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강력한 대응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